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의 숨통을 틔우다!

카테고리 없음 파파소소 · 2025. 6. 29. 20:4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은 사치다.”
“직원을 쓰고 싶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사회보험료입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금액도 부담스럽지만, 사업주가 함께 내야 하는 보험료는 한숨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희망의 빛처럼 등장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는 이름처럼 두루두루 나누고 함께 누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과 신청조건,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근로자 중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도 혜택 받고, 사장님도 덜 부담스러운”
상생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셈이죠.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성
불안정한 매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없으면

산재나 실업, 노후 대비가 어렵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2025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모두 가능

✅ 지원금액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20만 원 수준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할 금액 중 16만~18만 원 정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셈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좀 더 구체적으로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일용직 포함)

🌟 근로자 소득
→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매년 조정될 수 있음)

🌟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필수
→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 아님

🌟 근로자 신규 가입자
→ 기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새로 가입하면 더 높은 지원

이처럼 신규 가입자가 특히 혜택이 크다는 점은
사업주들에게도 “지금이라도 가입해야겠다”는 유인을 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나 어려운 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단계 : 4대 사회보험 가입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

✅ 2단계 : 두루누리 지원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3단계 : 지원 승인 및 보험료 감면 적용
→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료 지원 적용

필요한 서류도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정도만 준비하면
담당 공단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이런 분께 특히 추천!

👉 소규모 자영업자
→ 직원 채용 시 보험료 때문에 고민되셨다면 필수

👉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
→ 보수가 낮아도 사회보장이 필요한 경우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사업장
→ 일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 혜택 제공

👉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장
→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을 챙길 수 있음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한계와 주의사항

물론 두루누리 사업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건강보험은 제외
→ 두루누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은 2~3년 정도로 한정, 이후에는 자부담 필요

⚠ 허위신고 주의
→ 급여를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의 사다리

누구나 안전망 안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존엄을,
사장님들에게는 경영의 숨통을 틔워주는
작지만 강력한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아껴 직원에게 복지나 임금으로 환원할 수도 있고,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나 실업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두루누리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삶을 함께 받쳐주는
따뜻한 안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2명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월급이 270만 원이면요?
→ 2025년 기준 월 26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초과 시 지원 불가.

Q. 외국인 근로자도 되나요?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있다면 외국인도 지원 가능.

마무리하며

직원 한 명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험료 때문에 망설였던 사장님들에게
두루누리는 정말 희망의 숨통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너무 복잡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차근차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어렵지 않게 진행됩니다.

이 기회에 직원과 사장님 모두
사회안전망의 울타리 안으로 한발 들어오시길 권합니다.
두루누리는 결코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당신과 직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정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